[요약]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수요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2026년 9월 16일자 기사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월 진행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했으나, 검찰 측은 이것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외관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전 총사의 제안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사의 제안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현재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주도 혐의로 인해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내란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