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국 연방 대법원이 1935년 확립된 '독립 규제 기관 수장 해임 제한' 판례를 뒤집으며, 대통령의 행정부 통제력을 강화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기준,
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다수 의견은 1935년의 '험프리 집행인 대 미국(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 판례를 폐기했습니다. 이 판례는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여 독립적인 행정 기구의 수장을 임기 동안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은 독립 기관장의 해임권을 사실상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40년 넘게 추진해 온 '단일 행정부 이론(Unitary Executive Theory)'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의견서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내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필요하며, 독립 기관의 존재가 헌법적 구조와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전권을 가진 존재는 아니지만, 동시에 무력한 존재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행정권(Executive Power)'의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같은 독립 규제 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임명 위원들을 교체하려 했던 사례와 맞물려, 향후 소비자 보호, 공중보건, 작업장 안전 등을 담당하는 규제 기구들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해서는 미국의 오랜 전통을 근거로 예외적인 독립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을 포함한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번 결정이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권력을 부여하며, 규제 기관의 안정성을 해치고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판결이 '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법에 저항할 수 있는 면허로 변질시킬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