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최근 한미일 3자 회의에서 한국 국가정보원(NIS)이 제외된 사건을 계기로 한미 정보 동맹의 신뢰 관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자 기사 기준,
최근 워싱턴, 도양과 함께 진행된 3자 회의에서 한국 국가정보원(NIS)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 동맹 내 마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6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제외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무적 배제를 넘어 양국 간의 정보 공유 및 신뢰 문제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협상 과정에서 NIS에 대해 불신을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정보 분야에서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이후, 미국은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한국에 대한 일부 북핵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외교적 신뢰 저하의 징후라고 지적하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등을 통한 해결책 모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 역시 한미 관계의 긴장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