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국 정부가 반도체 및 태양광 공급망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고, 최저 수입 가격제를 도입하여 자국 제조 역량 보호를 강화합니다.
2026년 8월 7일자 기사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및 태양광 패널 생산에 필수적인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폴리실리콘 제조 역량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무역 조치는 워싱턴 시간 기준 12월 4일 오전 12시 01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번 미국의 조치가 미국 내 사업 운영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언문에는 폴리실생 및 그 파생 제품에 대한 최저 수입 가격제 도입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 및 기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언문을 통해 '폴리실리콘은 미국 반도체와 태양광 에너지 공급망 보안의 기초가 되는 핵심 소재'라고 강조하며, '지난 수십 년간 외국 기업들이 미국 생산자들을 약화시켜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침해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늘 나는 이러한 관행을 중단시키고 미국의 폴리실리콘 부문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최저 가격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 폴리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 kg당 100달러
- 태양전지(Solar cells): 와트당 0.22달러
- 태양광 모듈(Solar modules): 와트당 0.38달러
이번 관세 조치는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였으며, 이는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최저 가격제가 '이러한 전략적 재화의 미국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폴리실리콘이 AI 칩 제조에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의 '기초'가 되는 제품임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곳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공급망 또한 이곳에 있어야 한다. 중국이 더 이상 덤핑을 할 수 없도록 가격을 설정하고, 이곳에서 생산하도록 관세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