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국 USTR의 한국 대상 12.5% 관세 부과 제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해당 조치가 부적절하며 불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6년 07월 10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합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 금지 규정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주미 한국 대사관의 이승근 통상교섭관은 공청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 제안이 '부적절하며 불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만약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한국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국내외에서 강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행해 왔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KSS)' 도입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 촉진 등 민간 부문의 강제 노동 배제 노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미 양국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강제 노동 제품의 수입 방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USTR의 조사는 중국, 일본을 포함한 총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의 '호혜적' 관세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한미 간의 통상 갈등 양상과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