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박성현 전 법무부 장관, 계엄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장 제출
2026년 06월 27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에 가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판결이 내려진 지 4일 만인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선고 형량은 특검팀이 구형했던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검찰 인력의 파견을 검토하고, 체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인 및 주요 인사들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을 점검하도록 회의를 소집한 점,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를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에게 보고를 지시한 점 등을 인정하여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